【첨 부】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

20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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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대 학 원 지 원 과

Ⅰ		의․치의학전문대학원 개선 추진

1. 추진 배경

○ ’03년,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시, ’09년에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10년에 최종 정책방향을 확정 하기로 함

○ 한 대학 내에서 의대․의전원이 같이 운영되는데 대한 비판 제기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 대부분이 병행체제(27개 의전원 중 12개)

	< 병행 대학의 문제점 >
□ 의대와 의전원의 교육과정을 거의 동일하게 운영하면서 수여학위(석사/학사)와 등록금만 차이가 있는 상황 □ 학생 선발․관리 및 학사운영의 추가적 행정 부담 발생

2. 개선 추진경과

□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 구성․운영(‘09.6.~’10.4.)

○ 목적 : 의사양성체제 종합평가 실시, 병행체제 문제점 해소대책 마련 및 새로운 의학교육학제 검토

○ 구성 : 의․치의학계, 이공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7인으로 구성(위원장 :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고문)

○ 운영 : 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 총 9회 개최(’09.6.30 ~ '10.4.19)

․평가소위원회(6회):의사양성체제(의대 vs 의전원)에 대한 종합평가 실시(6인)

․정책소위원회(7회): 의학교육학제 관련 논의(7인)

□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일시/장소 : ‘10.4.7(수) 15:00~17:20/교육과학기술연수원

○ 참석 : 의학․치의학․이공계 교수, 학생, 학부모 및 관련 전문가 등 200여명

○ 주요 내용 : 의사양성학제 선택과 관련한 대학의 자율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획일적인 의학교육학제보다 의전원․의대 양 체제 모두 필요

3.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 정책 건의

○ 제도개선위원회, 2개안 논의 후 제 1안을 우선 건의

- 제1안 : 대학자율로 의대․의전원 중 하나의 학제를 선택하는 안

- 제2안 : 새로운 의사양성학제로 통일하는 안

□ 제 1안 : 대학자율로 의대․의전원 중 하나의 학제 선택

○ 기존 의과대학(2+4) 및 의학전문대학원(4+4) 체제가 공존

○ 하나의 대학에서는 하나의 학제만을 허용

: 한 대학 내에 의대와 의전원을 함께 운영하는 병행대학체제 마감

○ 학제선택은 각 대학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

○ 입학자격은 고졸자(의과대학) 또는 대졸자(의학전문대학원)

: 의과대학에 한해 정원 내 학사편입 가능

※ 정책 신뢰 확보 위해 경과기간 동안 현행 고졸자 및 대졸자 비율 유지를 위한 조치 시행

○ 학위 : 의학사(의과대학) 또는 의무석사(의학전문대학원) 수여

○ 인턴제 폐지를 통해 의사양성기간 1년 단축 검토

□ 제 2안 : 새로운 의사양성학제로 통일

○ 의학교육과정 4년을 근간으로 함

○ 입학자격은 고졸자와 대졸자에게 모두 부여하고 의무석사 수여

○ 인턴제 폐지를 통해 의사양성기간 1년 단축 검토

	< 1안 우선 건의 사유 >
○ 의․치전원은 다양한 학문배경을 가진 의사양성, 학생선택권 확대 등의 장점이 있으나, 교육기간 연장, 등록금 상승, 군의관 부족 및 이공계 대학원 기피 현상 심화 등의 문제점 지적 ○ 다양한 의사양성학제가 의학발전에 도움이 되므로 전문대학원과 의․치과대학 중 대학 자율로 선택

Ⅱ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방안

1. 개선 방안

	< 기본 방향 >
◇ 의사양성학제를 획일화하기보다 다양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학 자율로 학제를 선택하도록 함 ○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병행 대학과 완전 전환 대학이 의․치과대학과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되, - 입학기회 형평성 보장과 의사수급 문제 등을 고려하여 병행대학은 ’15학년도부터, 완전전환대학은 ‘17학년도부터 전환 허용 ○ 의․치과대학으로 복귀시 정원 내 학사 편입학 선발(초기 4년간 30%, 이후 자율 결정) ※ 의․치과대학에서 의․치전원으로의 전환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

□ 학제 선택

○ 대학별로 의․치과대학 및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한 대학내 전문대학원 및 의․치과대학 병행 해소

- 학위는 학제에 따라 의학사(의과대학) 또는 의무석사(의학전문대학원) 수여

○ 학제전환은 현재 대학생 및 고등학생의 입학기회 형평성 보장과 의사수급 문제를 고려, 경과조치를 두고 시행

- 병행대학은 대학 1학년이 의전원에 입학하는 ‘14년도까지 현 제도 유지 후 ’15학년도부터 전환 가능(‘13학년도부터 예과생 사전 선발)

- 완전전환대학은 고등학교 2학년이 의전원에 입학하는 ‘16학년도까지 현 제도 유지 후 ’17학년도부터 전환 가능(‘15학년도부터 예과생 사전 선발)

※ 완전전환 대학까지 일시에 의대로 복귀시 현재 고교생의 의대 및 의전원 입학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게 되므로 단계적 분산조치 필요

○ 의․치전원이 의·치과대학 복귀시 당해 대학 총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정원 내 학사 편입학 선발

※ 복귀 후 최초 4년 간은 학사편입학 비율 30% 유지, 이후 대학이 자율 결정

□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 학제 전환시 대학(원) 총정원이 증가하지 않도록 자체 정원 조정

○ 연도별 의료인력 배출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의․치대 및 의․치전원 정원 조정

- 전문대학원에서 의․치대 전환 전 2년 동안 미리 의예과 정원 증원 선발

- 의․치과대학에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 시 전환 전 2년간 예과 모집 중지

□ 전문대학원에 대한 행․재정 지원 지속

○ 의․치의학전문대학원 결원 보충 허용(1-2학년)

- 의전원 1-2학년에 발생한 결원에 대해 차년도에 이월 선발(관계부처 협의 필요)

※ 학제운영상 의전원 4년 과정 중에 중도편입이 불가함을 감안(의대는 본과1학년에 편입 가능)

○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 지속

※ 전문대학원 체제정착 사업 (’10년,40억원), 의과학자(M.D.-Ph.D.)육성 사업(’10년,30억원) 등

○ 국립대 교수 정원 증원 추진

○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인턴제도 개선 추진

2. 향후 추진일정

○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 발표(‘10.7월초)

○ 대학별 의․치의학 교육학제 계획서 제출(병행대학’10.8.20, 완전전환대학 10.22)

○ 관계부처 협의 및 최종 정원 확정(병행대학‘10.8월말, 완전전환대학 10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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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

의․치의․한의학전문대학원 전환 현황

○ ’11학년도 의학 27개교(1,687명), 치의학 8개교(530명), 한의학 1개교(50명)

○ 의학 전문대학원 현황 : 입학정원 비율 55.1% (1,687명 / 3,059명)

구 분	계 (입학정원)	대 학 명 (입학정원)
완전전환 대 학	15교 (1,193명)	가천의대(40), 건국대(40), 경희대(110), 경상대(76), CHA의과학대(40), 경북대(110), 부산대(125), 전북대(110), 이화여대(76) 강원대(49), 제주대(40), 조선대(125), 충남대(110), 인하대(49), 가톨릭대(93)
병 행 대 학	12교 (의전 494명, 의대 482명)	충북대(24/25), 중앙대(43/43), 영남대(38/38), 전남대(63/62), 동국대(30/19) 동아대(25/25), 서울대(68/67), 연세대(55/55), 한양대(55/55), 고려대(53/53), 성균관대(20/20), 아주대(20/20)
미전환 대 학	14교 (890명)	연세대원주(93), 인제대(93), 순천향대(93), 한림대(76), 고신대(76), 원광대(76), 계명대(76), 건양대(49), 관동대(49), 서남대(49), 을지대(40), 단국대(40), 울산대(40), 대구가톨릭대(40)

○ 치의학 전문대학원 현황 : 입학정원 비율 70.7% (530 / 750명)

구 분	계 (입학정원)	대 학 명 (입학정원)
완전전환	7교 (500명)	경북대(60), 경희대(80), 서울대(90), 전남대(70), 전북대(40), 부산대(80), 조선대(80)
병 행	1교(치전 30명, 치대 30명)	연세대(30/30)
미전환	3교(190명)	강릉대(40), 원광대(80), 단국대(70)

○ 한의학 전문대학원 현황 : 입학정원 비율 7.1% (50 / 700명)

구 분	계 (입학정원)	대 학 명 (입학정원)
완전전환	1교(50명)	부산대(50)
미전환	11교(700명)	경원대(30), 경희대(108), 대구한의대(108), 대전대(72), 동국대(72), 동신대(40), 동의대(50), 상지대(60), 세명대(40), 우석대(30), 원광대(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