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시안)

김규환(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전형지원실장)

1. 들어가는 말

2008년 1월 대입자율화 3단계 발표가 발표됨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직접 주관하였던 대학입시업무가 대학자율협의체로 이관되게 되었다. 관련 법(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6월)에 이어 협의체(대교협)는 7월 정관 개정을 통해 대입업무를 주관하는 기구인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신설하였고, 대입자율화 확대에 따른 대학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대학윤리위원회’를 정관의 상설 위원회로 개편하였다.

대입업무가 정부에서 대학협의체로 이관됨에 따라 대학은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의 과정을 거쳐 대입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추진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되는 업무가 바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ㆍ발표하는 것이다.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은 개별 대학들이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본지침이 되고 준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2010학년도 기본사항’의 경우 이미 지난해 8월 수립된 바 있다. 그러나 2010학년도의 경우 대입 업무가 이관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립됨으로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이에 따라 2009학년도 기본사항과 비교하여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대입자율화 2단계가 진행되고, 대입업무에 대한 각 대학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며, 선진형 대입전형과 같이 이전의 입학전형방식과는 다른 내용의 전형방식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는 금년의 경우 이 모든 내용들을 담는 방향으로 2011학년도 기본사항을 수립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지난해 9월 2011학년도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게 하였고, 이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금년 3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전국 대학의 입학처장 및 팀장과 고등학교 진학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대교협 사무처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의견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초안을 작성하여 4월에 입학전형실무위원회의 논의와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적인 협의ㆍ조정의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시안)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실무위원회의 논의와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6월 말에 최종 확정ㆍ발표되게 된다.

2. ‘2011학년도 기본사항’ 수립의 중요 고려사항

기본사항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입학업무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사항의 내용에 큰 변화가 있어서는 안되며, 기본적으로 2010학년도 기본사항과 큰 틀속에서 내용적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삼았다. 대입자율화라는 정책의 큰 흐름을 반영하여야 하지만, 이것은 현재보다 한두걸음 더 나아가는 정도의 변화여야 한다는 데에 대체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급격한 입시제도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의식과 함께 2011학년도 기본사항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된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흔히 ‘3불’로 표현되는 대입3원칙(대학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과 관련한 사항이다. 이 문제는 T/F팀의 연구 단계에서부터 가장 중요하면서도 진지하게 다뤘던 내용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고 토론되어졌다. 논의 결과 대입3원칙이 대입자율화와 모순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대입3원칙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일정한 상태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이를 수정ㆍ폐지함에 따르게 될 교육내ㆍ외적 문제점과 사회적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한가지 대안으로 대입3원칙 금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논술 등 대학별고사의 실시와 ‘고교정보공시제’ 등에 근거하여 고교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함께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지만, 자칫 대입3원칙을 흔들거나 폐지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철회되었다.

둘째는 2009학년도 입학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한 사항이다. 지난해 말에 불거진 모 대학의 수시전형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지적한 것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다단계로 진행되는 전형에서 1단계 전형을 15~17배수로 선발할 수 있는냐 하는 점과 모집요강에 표시된 반영비율이 실제 반영되는 비율과 어째서 차이를 보이느냐 하는 점이다. 이러한 지적이 보기에 따라서는 작은 사안이고, 대학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에서 비롯된 사회적 파장이 컸고, 수험당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인 기대에 어긋날 때 대입전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다는 점에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지 대책이 기본사항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본사항이 입학업무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준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입학업무가 실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기본사항을 수립함에 있어 계속해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으로 보인다.

셋째는 2007년에 시범 도입되어 2009학년도부터 전형이 시작되고, 2010학년도 전형에서 대폭 확대될 예정으로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과 관련한 사항이다. 내신성적과 수능성적과 같이 객관화된 점수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전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의 능력과 인성, 창의성, 잠재력,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하고자 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보다 확대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기본사항에 명기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 근거 조항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기본사항에는 입학사정관 전형과 함께 ‘선진형 대입전형’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주요 대학들이 대입전형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을 활용하여 학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설립이념이나 모집단위의 특성에 비추어 본 적절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중등교육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행 여부와 대학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잠재능력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이들 대학의 학생선발방식은 우리나라의 현 점수위주의 선발방식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2011학년도 기본사항의 주요 변경 사항

입학전형위원회 실무 T/F팀의 기초연구와 설문조사, 실무위원회의 검토 및 전형위원회의 심의 등 크게 4차례에 걸친 논의의 과정을 거친 2011학년도 기본사항 시안은 2010학년도 기본사항을 기초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첨삭한 것이다.

수정된 내용중 정확한 표현을 위해 자구나 명칭을 수정하거나 문단 조정을 한 것외에 중요하게 변경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선진형 대입전형’ 관련 근거 조항 신설

중등교육의 정상화와 공교육활성화를 위해 현행 점수중심의 학생선발방식에서 벗어나 성적은 물론 학생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전형자료를 분석하여 학생의 인성과 창의성, 잠재능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는 새로운 학생선발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동안 많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기본사항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학생선발방식을 ‘선진형 대입전형’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를 ‘대학입학전형의 기본 방향과 원칙’란에 새롭게 신설하여 향후 이 제도의 발전이나 정착을 위한 근거로 삼고자 하였다.

2) 합격자 발표 및 등록과 관련한 사항의 명료화

개별대학이 입학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수험생과 많이 부딪치는 문제가 바로 합격자 발표 및 등록과 관련한 사항이다. 복수지원이 허용되는 현행 입학전형하에서 합격 및 등록과 관련하여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위반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항이 보다 명확하게 표기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수정되어 변경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ㅇ 예비합격 후보자 등에 대한 연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의 구체적인 예 적시

ㅇ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수험생에 대한 구체적인 예 적시

ㅇ ‘등록’의 의미를 (문서등록외에)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도 포함된다는 점을 적시

ㅇ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중등록금지 위반자의 입학취소 조치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함.

ㅇ 추가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등록기간전에 사전예비등록을 받는 것을 금지함

ㅇ 정시모집의 경우 미등록충원 기간내에 미등록 충원합격자를 대상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적시

ㅇ 수시모집 대학에 합격한 자에 ‘예비 합격 후보자중 충원합격 통지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적시

ㅇ 대학별 모집요강에 이중등록 및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사항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다음 2가지 사항을 공통적으로 명기하도록 함

㉮ 정시모집 합격자가 추가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추가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전달하여야 함.

㉯ 합격취소 및 등록금 환불 요청서는 입학관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3)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공정성 확보 관련 내용 추가

2010학년도 기본사항에서는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하여 도입을 권장한다는 내용만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금년 들어와 각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단순히 도입 권장이 아니라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공정성, 타당성 및 신뢰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2011학년도 기본사항에는 입학사정관제가 도입ㆍ실시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학은 전헝의 공정성,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대학입학전형계획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기하였다.

4)  선발 사정 방법과 관련한 조항의 추가 신설

학생선발 방식은 원칙적으로 대학 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사항에 이에 대한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게 된 것은 대학 자율이 일반 수험생과 학부모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는 경우 대학입학전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 문제가 된 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2가지 조항을 신설하였다.

➀ 다단계전형의 경우 1단계의 선발인원은 적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함

➁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가능한 실제 반영되는 비율을 제시하도록 함

5)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관련한 자격기준 설정의 명료화

정원외로 입학정원의 4% 이내로 선발할 수 있게 되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경우 기존의 기본사항에는 그 자격을 대학이 자율 결정하고 이를 모집요강에 명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행정개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농어촌대상 지역이 달라지게 되고, 신활력지역 등 유사 농어촌지역의 포함 여부와 관련한 안내 공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실지로 농어촌지역에 해당하는 학교와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겨났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하게 되어 있는 자격 기준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특별전형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새롭게 기준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농어촌에 해당하는 지역(읍.면지역)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의 장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근거를 모집요강에 기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였다.

이상 주요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마련되어진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시안)은 다음 4장과 같다.

4.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시안)

Ⅰ. 기본 사항

1.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의 근거

ㅇ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하여 공표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

2.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시행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수립]

ㅇ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대학입학전형위원회」(대교협 정관 제5장의 3)의 협의ㆍ조정을 통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함.

[대학입학전형계획 확정]

ㅇ대학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수립․공표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함.

ㅇ「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각 대학이 제출한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협의․조정하고, 각 대학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함.

ㅇ대학은 동 ‘대입전형 시행계획(안)’에 매 모집시기별 모집인원과 모집요강을 포함하여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고, 필요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개별 대학과 협의․조정함.

[대학의 학생선발]

ㅇ대학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한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을 준수하여 학생을 선발함.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준수]

ㅇ대학이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조치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함.

ㅇ대학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회적 책무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해「대학윤리위원회」에서 필요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대교협 정관 제5장의 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회에 징계 등의 필요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대학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

[대학입학전형 정보의 제공]

ㅇ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별 ‘대학입학전형 주요사항’과 모집시기별 ‘모집요강 주요사항’ 등 대학입학정보를 취합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각 대학은 이와 관련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자료 제출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개별 대학의 학생선발 방식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 대학 총장, 시도교육감, 고등학교장,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통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수립․공표하고, 개별대학의 전형계획에 대한 협의․조정을 실시함.

-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함.

3. 대학입학전형의 기본 방향과 원칙

대입 자율화를 단계적,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며, 수험생 및 학부모의 혼란과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삭제) 대학입학전형의 급격한 변화를 지양함.

ㅇ각 대학은 ‘대학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며, 국민들의 사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해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는 실시하지 않음.

ㅇ대학은 학생들의 성적은 물론 자기소개서, 면접 결과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분석하여 학생의 창의성, 잠재능력, 인성, 지도성,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하는 선진형 대입전형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함(공교육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 '09.2.27 ; 대교협ㆍ교과부 선진형 대입전형 워크숍, '09.4.3)

ㅇ각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정하는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대학별 ‘대학입학전형계획’을 신중하게 수립․공표하며, 이후 대입전형 과정에서 공표된 내용을 준수함.

4. 대학별 대학입학전형계획의 수립과 발표

ㅇ대학별 전형계획 수립 및 제출 기한 : 2009년 11월 2일(월)

ㅇ대학별 전형계획 관련「대학입학전형위윈회」개최 : 2009년 11월 19일(목)

ㅇ대학별 전형계획 발표 : 2009년 11월 27일(금)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

Ⅱ.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1. 모집시기 구분(고등교육법시행령 제41조)

ㅇ모집시기는 수시모집․정시모집․추가모집으로 구분하고, 모집간의 분할모집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함.

가. 수시모집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정한 모집기간 내에서 대학자율로 모집

나. 정시모집

-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정한 3개의 모집기간군 중에서 선택하여 전형 실시

-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이 모집단위별로 모집기간군을 달리하여 학생 모집 가능

다. 추가모집

- 추가모집은 정시모집 이후 결원 보충을 위하여 실시 가능

2. 대학입학전형 일정

모집시기 구분		기 간	합 격 자 발 표	등 록 기 간	비 고
수시모집		<원서접수 및 전형> 20010.9.8(수)~12.7(화) (91일)	2010.12.12(일)까지	2010.12.13(월)~ 15(수)(3일)	학생부기준일: 2010.8.31(화)
정시모집	원서 접수	1) 가, 나, 가나군 : 2010.12.17(금) ~ 22(수) (6일간) 2) 다, 가다, 나다, 가나다군 : 2010.12.18(토) ~ 23(목) (6일간)
	“가”군 “나”군 “다”군	<전형기간> 2010.12.27(월) ~ 2011.1.10(월) (15일) 2011.1.11(화)~20(목) (10일) 2011.1.21(금)~2.1(화) (12일)	∙최초 : 2011.2.1(화)까지 ∙미등록 충원 합격 : 2011.2.21(월)까지	∙정시등록기간 : 2011.2.7(월) ~ 9(수) (3일) ∙미등록 충원 등록 : 2011.2.22(화)까지	학생부기준일: 2010.12.3(금)
추가모집		2011.2.23(수)~28(월) (6일)의 기간 중에 접수‧전형‧합격자 발표‧등록을 대학자율 결정‧시행 *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추가 논의 필요

※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 2011년 2월 21일(월) 24:00까지 실시

※ 추가모집 : 2011년 2월 23일(수) 09:00부터 실시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수시모집 기간

ㅇ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특별전형을 수시모집에 실시할 경우, 다음의 전형일정에 따라 실시함.

ㅇ원서접수 및 전형기간 : 2010년 7월 1일(목)부터 12월 7일(화)

ㅇ합격자 발표 : 2010년 12월 12일(일)까지(수시모집과 동일)

ㅇ등록기간 : 2010년 12월 13일(월)부터 12월 15일(수)[수시모집과 동일]

ㅇ정시․추가모집에서 실시할 경우, 정시․추가모집의 전형일정을 준수함.

※ 순수외국인의 모집시기 및 방법은 대학이 자유롭게 실시함(9월 입학 가능).

Ⅲ. 대학 지원, 합격자 발표, 등록 및 충원

1. 대학지원 방법(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ㅇ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

대학ㆍ전문대학은 제외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 모집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음.

ㅇ수시모집의 합격자(최초 발표한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중 등록의사를 밝혀 추가 합격한 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ㅇ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ㆍ전문대학 제외)의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ㅇ대학은 복수지원 허용 범위와 위반자에 대한 입학 취소 등을 모집요강과 원서 등에 명기하여 지원자가 사전 인지하도록 함.

- 창구 접수시에는 대면으로 관련사항을 정확하게 고지함

- 온라인 접수시에는 수험생으로 하여금 이전의 지원 및 합격현황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규정에 위반될 경우 원서접수 자체가 불가토록 처리

ㅇ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지원방법을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지체 없이 무효로 함.

2. 합격자 발표

ㅇ모집시기별로 정해진 기간내에 합격자를 발표함.

ㅇ지원자 전원 또는 예비합격 후보자의 순위 명단은 최초합격자 발표시 일괄하여 발표하거나 개별 통보하는 방식을 선택하되, 등록개시 전일까지는 대상자에게 통보하거나 열람토록 하는 방법을 권장함.

- 일괄 발표 또는 개인별 열람이 불가할 경우, 그 사유를 수험생 및 학부모

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함.

ㅇ충원대상이 되는 예비합격 후보자 등에 대하여는 연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예. 전화녹취 등)를 확보함.

- 대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수험생(예를 들어 3회 통화

까지 연락이 안되는 자 등)에 대한 처리방침을 사전에 공고함으로써 향후

발생 가능한 분쟁에 대비함.

ㅇ복수지원제 허용으로 미등록 충원이 중요한 입학업무가 되었는 바, 대학별로 신속‧정확‧공정한 미등록 충원 대책을 수립‧시행함.

3. 등록(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신입생 등록은 미등록 인원의 충원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내에서 종료함.

[이중등록 금지]

ㅇ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등록확인예치금 포함)하여야 함.

ㅇ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개별 대학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검색․분석하여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한 자의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대학은 해당자의 입학을 지체 없이 무효로 함.

ㅇ신입생 모집요강에 이중등록금지 위반자의 입학취소 조치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수시모집 등록]

ㅇ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 처리하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최종적으로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 이 때, 등록이란 문서등록 또는 등록확인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

ㅇ수시모집 합격자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등록하여야 하며,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과 수험생의 부담 경감을 위해 총 납부금액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등록확인예치금’ 징수 가능

- 등록기간 개시전 밤 12시까지 추가합격자를 발표할 수 있고, 등록기간에는 추가합격자를 발표할 수 없음.

- 등록기간전에 사전예비등록을 받는 것은 금지함

[정시모집 등록]

ㅇ정시모집에서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기간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함.

ㅇ정시모집에서 합격 및 추가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합격+추가합격, 추가합격+추가합격 등)는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추가모집 시작 전일)까지 1개 대학에만 최종 등록하여야 함.

ㅇ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하여,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할 경우에는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추가모집 시작 전일)까지 이전에 등록한 대학에 대하여 그 등록을 포기해야 함.

※ 미등록 충원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대학에는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고, 예비합격자에게는 추가합격의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

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입학기회를 박탈하게 됨.

※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대학은 모집요강 등에 관련 사항을 명기하고, 한국

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학교, 학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함.

4. 미등록 충원

ㅇ모집시기별로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전형기간 중의 등록금 환불자 포함)은 다른 모집시기로 이월하여 선발 가능함.

※수시모집에서 예비합격자를 미등록충원으로 합격시키는 경우, 충원합격사실을 통지하여 본인이 등록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합격처리해야 함.

- 수시모집의 경우 등록을 개시한 후에는 미등록충원이 불가하나, 정시모집의

경우에는 미등록충원 기간 내에 미등록 충원합격자를 대상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

ㅇ정원 외 특별전형의 미달 또는 미등록 결원은 사전에 예고하는 경우 다음 모집시기에서 모집 가능(신입생 모집요강 등에 명확히 예고 필요)

ㅇ정시모집 예비합격자의 충원은 지원자 전원에 대해 발표한 순위 또는 합격자 사정시 미리 확정하여 둔 예비합격후보자 순위에 따라 충원

- 복수지망을 허용하는 경우 불공정 시비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제2지망학과 합격자도 제1지망 학과의 예비합격후보자에 포함하여 입학 사정하는 등의 방안 강구

5. 등록금 환불

ㅇ등록포기 및 그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처리함(교육과학기술부령 1호).

복수지원 관련 유의사항

[복수지원 허용범위]

ㅇ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내 복수지원 가능

ㅇ정시모집 대학 (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군이 다른 모집단위간 복수지원 가능

[복수지원 금지사항]

ㅇ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예비합격 후보자중 충원합격 통지 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 포함)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ㅇ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 금지

- 산업대, 전문대는 모집기간군의 제한 없음.

6. 대학별 모집요강 공통 기재 사항

ㅇ이중등록 및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사항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대학별 모집요강에 공통적으로 명기하도록 함.

ㅇ 정시모집 합격자가 추가합격자 발표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추가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 해당 대학 등록 포기 의사를 전달하여야 함.

ㅇ 합격취소 및 등록금 환불 요청서는 입학관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Ⅳ. 전형요소

1. 학교생활기록부

가.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데이터의 제공

1) 작성기준일

ㅇ수시모집 : 2010. 8. 31(화)(교과, 비교과)

ㅇ정시모집 : 2010. 12. 3(금)(교과, 비교과)

2) 제공 방법

ㅇ제공기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ㅇ제공방법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제공

ㅇ제공기간

- 수시 : 2010. 9. 14(화) ~ 12. 2(목)

- 정시 및 추가모집 : 2010. 12. 24(금)~2011. 2. 28(월)

나. 기타 학교생활기록부 자료의 활용

1) 전산 자료 이외의 학교생활기록부 활용은 시행하는 전형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2) 특목고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동일계 특별전형에 지원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고교의 특성과 교육과정 특징을 반영함.

2. 대학수학능력시험

ㅇ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일 : 2010. 11. 11(목)

ㅇ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일 : 2010. 12. 8(수)

ㅇ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전산자료 제공

- 제공 일시 : 2010. 12. 8(수) ~ 2011. 2. 28(월)

※ 수시모집 : 최저학력 적용을 위한 수시전형기간 직후부터

(수시 합격자 발표 이전에) 제공

- 제공 방법 : 온라인 제공

- 제공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제공 자료 : 영역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ㅇ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의 활용

- 수시모집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으로만 활용

ㅇ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성적통보 이후 부정행위자가 적발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명단을

대학에 통보

- 대학이 부정행위자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대상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여 학칙에 따라 처리

※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 수립 등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함.

3. 대학별 고사

ㅇ대학의 특수성과 계열 및 모집단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외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시행함.

ㅇ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신체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고사를 활용함.

- 대학의 장은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  35조 2항).

- 대학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및 사교육비 증가 등의 우려를 감안하여

과거 국․영․수 중심의 지필고사와 같은 본고사 형태의 시험이 되지 않도록 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35차 이사회 의결사항(’08.2.4)).

4. 기타 전형요소의 활용

ㅇ대학별 교육이념, 모집단위의 특성 등에 따라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 기타 전형요소 : 자기소개서, 지원동기서, 학업계획서, 교과외 활동 상황,    각종 수상 및 표창 자료, 봉사활동 자격 및 경력, 추천서, 기타 대학의     장이 전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ㅇ외국의 고등학교 학력인정 졸업시험 및 대학입학전형 자료는 해당 국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하여 전형자료로 활용함

(예 : SAT, 미국 고교 이수성적 GPA 등).

ㅇ고등교육법 제23조에 근거하여 대학과목선이수제(UP)의 이수여부 및 결과는    대학입학 후 학점인정 자료로만 활용하고,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지 않음.

5.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공정성 확보

ㅇ대학은 학생선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    를 위해 시험성적(학생부 교과, 수능)을 포함한 다양한 전형자료(비교과활    동상황,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를 통해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 성장가    능성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도입ㆍ실시할 수 있음.

ㅇ대학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통해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의 특성이나 요구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합리적인 선발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대학입학전형계획에 사전 고지하도록 함.

Ⅴ. 일반전형의 시행

1. 전형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ㅇ일반전형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    하는 전형으로서 대학의 교육목적에 적합한 입학전형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함.

ㅇ적법성‧타당성‧신뢰성‧공정성‧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전형대상‧지원자격기준‧    전형기준과 사정모형 등의 전형방법을 결정함.

ㅇ교육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종교․성별․    재산․장애․연령 등)에 의해 자격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ㅇ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사전에 확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원서접수 개시일    전에 신입생 모집요강과 함께 일간신문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 후    공개 모집함.

ㅇ모집단위의 설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ㅇ모집인원 유동제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당초 모집예정 인원보다 초과

모집이 가능하나, 초과모집 인원은 다음 학년도에 감축함.

- 동점자 처리기준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하여 과도한 초과선발을 지양함.

- 정원 외 특별전형의 경우 동점자로 인해 당초 모집인원보다 초과모집할

경우 정원 외 특별전형의 모집비율을 한정한 법령 위반에 해당

- 관련 법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함.

3. 사정모형

ㅇ모집단위별 사정원칙과 모형은 모집단위의 특성에 맞게 대학에서 자율적

으로 결정함.

ㅇ다단계 전형인 경우 1단계의 선발인원은 적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함.

ㅇ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가능한 실제 반영되는 비율을 제시하도록 함.

Ⅵ. 특별전형의 시행

1. 전형원칙(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2항)

ㅇ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ㅇ대학은 다양한 특기와 적성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음.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ㅇ정원 내 특별전형 :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적용

ㅇ정원 외 특별전형 모집인원 산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정원을 분리하여 학생모집

- 순수외국인의 모집시기 및 방법은 대학이 자유롭게 실시(9월 입학 가능)

- 특별전형별 모집인원

․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4% 이내

․ 전문계 고교 특별전형 :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5% 이내

․ 재외국민과 외국인 :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2% 이내(외국인, 북한이탈

주민, 외국에서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제한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 농어촌, 전문계 고교 특별

전형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9% 이내

※ 2012학년도부터는 농어촌, 전문계 고교, 재외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11% 이내로 설정

(농어촌 4%, 전문계 5% 상한선 유효)

․ 장애․지체로 인한 특수한 교육적 필요 대상자 특별전형 : 제한없음

․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을 설정함(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2항 관련       별표1 참고).

- 산업체위탁교육생 입학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부서에서 별도 통보

- 정원 외 특별전형에서 미충원으로 발생한 결원은 다음 학년도로 이월

하여 모집할 수 없음.

3. 정원 내 특별전형

가. 특기자 특별전형

ㅇ자격심사

- 대학 내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교과목 성적, 경력 인정자료,

전국 또는 국제대회 성적 등의 전형자료에 기초하여 적격자를 공개전형

으로 선발함(체육특기자 포함).

- 선발분야는 대학에서 자율 결정하되, 모집단위와 연계함.

ㅇ자격기준 설정

- 특기자전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자격기준을 설정함.

- 원칙적으로 분야별‧종목별로 당해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최저학력

기준을 사전 설정함.

나. 취업자 특별전형

ㅇ고교 졸업 후 일정기간 산업체 등에서 실제 취업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ㅇ자격기준, 전형 대상 및 방법은 취업자전형의 기본취지를 존중하고, 입학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 내에 설치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장기취업자 및 관련 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 권장

다. 특성화 고교 특별전형

ㅇ특성화 고교, 전문계 고교 등의 고교생들이 졸업 또는 취업 후 대학진학 희망 시, 그 교육과정 이수결과나 소질‧경력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활성화 권장

라.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ㅇ자격기준, 전형 대상․방법을 대학자율로 결정하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선발함.

-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손․자녀 특별전형시 생활정도(등급)에 의한 지원자격 제한은 폐지

마. 산업대학 특별전형 우선선발

ㅇ특별전형으로 입학자 선발시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 해당

하는 자를 우선 선발하되, 그 순위는 당해 대학의 학칙으로 정함.

바. 동일계 특별전형

ㅇ해당 모집단위의 특성에 부합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심화선택교과,

전문선택교과의 이수단위 또는 이수결과 등급을 자격기준으로 설정하여

동일계 특별전형 실시 가능

4. 정원 외 특별전형

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ㅇ자격기준

- 수험생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소재지‧재학기간‧학생 거주지‧거주기간

등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함.

- 각 대학이 기존에 예고한 사항은 그대로 지켜나가되, 새롭게 기준을 결정할

시에는 실제로 농어촌에 해당하는 지역(읍.면지역)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신활력지역 등 대학의 장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를 모집요강에 기재하도록 함.

-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의 추가적인 자격기준을 설정 가능함.

ㅇ지원자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 철저로 편법‧악용사례 사전 예방

나. 전문계 고교 특별전형

ㅇ자격기준

- 전문계 고교 졸업자(2011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그 이전 졸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함.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로서 당해 학교의 장이 전문계 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와 동일계열이라고 인정하는 모집단위에 한함.

- 동일계열의 범위는 대학이 모집단위 학문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설정함(출신 고교장의 의견 등을 참고).

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ㅇ자격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2조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ㅇ지원자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 철저로 편법․악용사례 사전 예방

라.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ㅇ자격기준

- 수험생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인 자격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 대학의 장이 구체적인 대상을 선정하되, 장애유형에 한정하여 지원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4호」

- 기타 장애인복지법에 이중 등록되지 않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도 대상자로 설정함.

ㅇ모집인원은 입학정원 외로 제한 없이 모집 가능함.

마.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자격기준

ㅇ외국 거주로 인한 학교급별 수학결손 정도(외국학교 재학기간)등을 고려

하여 자격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모집요강에 명시함.

- 해외학교 재학기간, 자격인정 기준시점, 자격기간 계산기준, 지원자격

인정 유효기간, 외국의 학교와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기준, 제3국

수학인정 범위 등 최소한의 자격기준 설정

※ 재학기간을 설정할 때, 외국인 학제 등을 고려하여 년도가 아닌 학기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방안 권장(예 : 중고과정 연속 3년 이상 -> 해당

국가가 2학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6학기 이상,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중고과정 연속 9학기 또는 12학기 이상 등)

ㅇ부정·편법·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 강구

- 부‧모‧학생의 외국 거주의 적법성 및 직업의 특성에 따른 국가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부‧모의 직업과 거주기간 등을 자격기준으로 부가 설정

- 대상자간 형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격기준을 설정함.

※ 호혜상호주의에 의한 외국인 특별전형방법 검토 필요

□ 전형방법

ㅇ대학이 합리적으로 자율 결정하여 시행

- ‘업무처리요령’을 작성․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근무 및 재학기간 등 자격요건과 전형방법 변경시 경과조치 및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

□ 모집인원

ㅇ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 및 부와 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

주민의 모집인원은 정원 외로 제한 없이 모집 가능

바. 산업체위탁교육생 선발

ㅇ모집인원, 실시기준 등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산업체위탁교육 시행계획｣을 적용함.

Ⅶ. 대학별 입학전형 결과의 제출

1. 지원현황 제출

가. 제출일정 : 모집시기별 원서접수 종료 후, 3일 이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1) 수시 지원현황 제출 : 2010년 12월 8일(수)부터 12월 10일(금)

2) 정시 지원현황 제출 : 2010년 12월 27일(월)일부터 12월 31일(금)

3) 추가 지원현황 제출 : 2011년 2월 28(월)일부터 3월 4일(금)

나. 제출 방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전송

2. 등록현황 제출

가. 제출 일정

1) 수시 등록현황 제출 : 2010년 12월 16일(목)부터 12월 20일(월)까지

2) 정시․추가 등록현황 제출 : 2011년 3월 2일(수)부터 3월 4일(금)까지

나. 제출 방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전송

3. 대학입학전형 지원방법 위반자 처리 업무 안내

가.「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2에 의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

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전형 지원방법 위반자 처리업무 수행

나. 수시, 정시, 추가모집별 지원, 합격, 등록자 현황 자료 최종 점검 : 2010년

3월 중

다. 위반자 검색 완료 및 심의 : 2011년 4월

라. 대학에 최종 위반자 통보 : 2011년 5월 중

※ 위반 내용 : 복수지원 위반 및 이중등록 사항

5. 맺는 말

대입자율화시대에 ‘기본사항’은 개별대학들의 입학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기준이 되는 조절장치 역할을 해 준다. 개별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면 되는 내용을 기본사항에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개별대학들이 공통적으로 함께 지키고 준수해야 하는 사항, 개별대학들간 자율적 결정이 전체 입학업무 운영에 방해를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2011학년도 기본사항 수립을 위해 작년말부터 수차례에 걸친 연구와 토론, 심의 과정을 거치기는 하였지만, 입학업무에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의 관점에서는 내용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른다. 대입자율화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조항에 대한 과감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입학업무가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기준이 강화되고, 책무성 이행과 관련한 조항이 대폭 신설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입학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구성원들간 입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사항에는 이러한 다양한 관점이 합리적인 근거 제시와 논의의 과정을 통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시안은 최종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 다시한번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작성된 것으로 토론자들과 공청회 참석자들의 많은 지적과 건설적 대안을 부탁드리며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