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신일)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07.11.15.)을 약 1개월 앞두고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각종 대응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2007학년도 수능 시험과 마찬가지로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05.3.발표)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금년도는 기존 부정행위방지 대책을 토대로 전자 기기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선 고교 교사, 전자 기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능 부정행위 방지대책 주요 추진 사항
□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 수능시험에서의 대리 시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서 접수 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하였고, 시험 시작전에 본인 확인 시간을 설정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수능 시험 후에 수능 응시원서 원본을 진학한 대학에 송부하여 대학의 학생 카드 등과 대조, 확인하도록 하였다.
◦ 수능 시험장에서 일어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여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하였으며,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하여 활용하도록 하였다
□ 특히 기존 훈령에서는 부정행위 적발(신고)된 자에 대한 심의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는 바,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규정”(훈령 708호)를 개정하여, 적발(신고)된 학생들이 기한없이 불확정한 상태가 지속될 우려가 있어,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통보하는 기한을 명시할 예정이다.
자체대책반 및 공동 T/F 구성을 통해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강화
□ 또한, 교육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도교육청을 비롯하여 경찰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관계기관별로 '자체 대책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 '자체대책반'은 기관별로 관련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반장으로 하고 실무 담당자를 반원으로 하여 구성되며,
◦ 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과'를 중심으로, 각 지방경찰청은 지능범죄 또는 사이버범죄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자체대책반이 구성된다.
◦ 각 기관별 '자체대책반'은 수능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게 되며, 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자체대책반은 '신고센터' 운영, 각종 제보내용과 언론 보도내용 등에 대한 일일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각 기관별 ‘자체대책반’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T/F’가 중앙 및 시도 단위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 중앙 공동 T/F는 교육부와 경찰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참여하고, 시도 단위의 '공동 T/F'는 시도교육청과 각 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모든 시도에서 구성되며,
◦ 관련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부정행위 시도에 대한 신속한 차단과 관련범죄 수사를 위한 협조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단위로 신고센터 설치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의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능부정행위신고센터’를 2007. 10. 16.(화)부터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 이는 부정행위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민원과 별도로 분리하여 최우선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시험 종료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 신고센터에는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본인 인증과 함께 제보자의 성명, 연락처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제보된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철저히 그 비밀이 보장된다.
◦ 신고센터에 제보된 내용은 각 기관에 구성된 '자체 대책반'에서 '일일점검표'를 통해 관리하고,
◦ 제보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 및 시도차원의 관계기관 공동 T/F를 소집하여 대응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일반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라며, 다만, 수능시험 부정행위와 무관한 민원이나 허위제보는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 강화
□ 수능시험 당일 반입 및 휴대 금지 물품,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제재 내용 등을 수험생들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 먼저, 교육부, 시도교육청, 개별 학교 홈페이지에 관련 Pop-Up창을 수능시험 1개월 전부터 게시하고,
◦ 교육부, 평가원, EBS 공동으로 수험생 유의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비디오, DVD 등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 수험생 유의 사항에는 전년도 부정행위 적발 사례를 제시하여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 시행 계획과 관련하여 전년도의 경우,
◦ 2005학년도와 같은 조직적인 부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반입금지 물품관리, 선택과목 응시요령 등 관련 지침을 숙지하지 않아 수능 점수가 무효처리 된 사례가 있어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 볼 것을 강조하였다.
※ 전년도 부정행위자 적발 처리 건 수 (57명 시험성적 무효 처리)
- 휴대폰 소지 36명, mp3소지 7명, 전자기기소지 2명, 선택과목 미준수 11명,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1명
【참고자료】
①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807호에 규정된 부정행위 유형에 따른 제재 정도
□ 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경우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준 자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한 자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한 자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자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자
□ 당해 시험만 무효로 하는 경우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한 자
◦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본 자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자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자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한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자
◦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자 |
② 대학수학능력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및 휴대 가능물품
| 〈반입 금지물품〉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휴대 가능물품〉
신분증, 수험표, 연필(흑색),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연필심(흑색, 0.5㎜), 시각 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
※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 불가
※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를 준비하여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에게 당해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 휴대 가능(예 : 돋보기)
○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
③ 대학수학능력시험 적발 사례(수험생 유의사항 중 발췌)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
◦ 휴대전화, MP3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물품입니다.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으며, 부득이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 1교시전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사례1>
◦ 수능 시험도중 교탁앞에 제출한 가방속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려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가방을 조사한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폰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여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사례2>
◦ 시험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에 대하여 금속탐지기를 이용하여 조사하던 중 휴대전화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 시험시간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은 금속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휴대 전화 등 부정행위와 관련된 자료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사례3>
◦ 점심시간중에 응시생이 가지고 온 차량에 두고온 휴대전화를 꺼내어 시험실에서 사용하다가 같은 시험실 학생들의 제보에 의하여 휴대전화 사용 사실이 확인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
※ 휴대폰 적발 사례는 1교시전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휴식 시간중 사용 사실이 같은 시험실 학생들의 제보에 의하여 대부분 적발되었음
<사례4>
◦ 수리영역 미선택자 또는 4교시 2과목 선택으로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대기실 감독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부정행위자로 처리 |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사례1>
◦ 학생의 소지물품(반입금지물품 제외)을 가방에 넣어 교탁앞에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응시생이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
◦ 4교시에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응시해야하며,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 사항 위반으로 부정행위자로 분류되며 해당 시험 뿐만 아니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사례1>
◦ 4교시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2선택 과목을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하여 당해시험 무효 처리
<사례2>
◦ 4교시 제1선택 과목시간에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을 동시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로 적발하여 당해시험 무효 처리
<사례3>
◦ 시험종료후 감독관이 답안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답안을 작성하여 부정행위자로 분류하여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
※ 시험 종료후에 답안 마킹한 행위는 같은 시험실내 학생들의 제보 등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적발 처리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히 유의.
※ 시험 종료후에 필요없는 동작을 함에 따라 답안 마킹으로 오인하여 제보가 접수된 사례도 있음 |
※ 본 사례는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년에 발생한 사항중 일부를 편집하여 작성한 것으로 실제 사실과 일부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